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

•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(화)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
•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
• • 증감 내역 : 순증 2,332억원(증액 8,736억원(49건), 감액 △6,404억원(16건))
    • 예산 : 증액 8,630억원(40건), 감액 △6,301억원(10건)
    • 기금 : 증액 106억원(9건), 감액 △102억원(6건)
  • 주요 증액사업
    • 영유아보육료 +4,359억원 → 0~2세 전 계층 지원
    • 가정양육수당 +2,538억원 → 0~5세 전 계층(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~5세 10만원)
    • 어린이집 지원 +252억원 → 교사근무환경개선비(월 10→12만원) 등
    • 어린이집 기능보강 +125억원 → 국공립 신축 12→75개소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 +615억원 →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
    • 방과후돌봄 +11억원 →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(415→420만원)
    • 노인단체 지원 +294억원 → 경로당 냉․난방비(난방비 277억원, 냉방비 16억원)
    • 보호자 없는 병원(신규) +100억원 → 시범사업
    •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(R&D) +40억원
    • 한의약산업 육성 +50억원 →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
    •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+12억원 → 홍성의료원 +10억원, 김천의료원 +2억원
  • 주요 감액사업
    •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△3,194억원 → 보험료율 인상률 4.5→1.6%
    •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△195억원 → 보험료율 인상률 4.5→1.6%
    • 의료급여 △2,824억원 → 미지급금 △2,224억원, 재정절감 △600억원
    • 교육급여 △66억원 → 지원대상 283→252천명
  • 이에 따라 ‘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(40조 8,341억원) 대비 2,332억원 증가하였으며, ’12년 대비(36조 6,928억원) 4조 3,745억원(11.9%)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
    • (회계별) 예산은 ‘12년대비 3조 2,241억원(14.5%) 증가한 25조 4,056억원, 기금은 ‘12년대비 1조 1,504억원(7.9%) 증가한 15조 6,617억원
    • (분야별) 사회복지분야는 ‘12년대비 3조 5,232억원(12.1%) 증가한 32조 6,205억원, 보건의료분야는 ‘12년대비 8,513억원(11.2%) 증가한 8조 4,468억원
•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