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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_2014.0427.pdf
등록자 새빛섬터 등록일 2015-05-03
다운로드 제29차전북재정포럼자료집_지방교부세개편에따른전라북도대응방안_2014.0427.pdf  

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족재원을

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자 일반재원임.

보통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비 수요 확대 및 지역균형수요의 확대, 세입 확대 노력의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

개편 될 전망이며, 특별교부세의 경우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전북지역의 보통교부세 반영환경과 바람직한 재정운영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발간된 보고서임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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